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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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5년간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2022.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18
-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2021.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1.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2020.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24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2015.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0
-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7
-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013.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8
-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7
-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35
-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97
-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9.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8
- 겸용주택 신축 시 과세특례 범위는?200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4
-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9.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
- 임대 후 양도한 신축주택은 사업소득인가요?2009.08.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5
-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2009.08.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4
-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2009.08.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9
-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9.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9
-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2009.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7
-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9.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0
-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8.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22
-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2008.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7
-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0
-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취득일은 무엇인가?2005.05.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7
-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852 · 202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2019.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237 · 2018.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77 · 2018.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2 · 2018.05.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194 · 2017.08.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617 · 2017.07.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13 · 201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조합원분담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674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조합원분담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673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75 · 2014.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46 ·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