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51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감면 적용 여부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2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는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감자시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액을 초과한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과세하되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한다. 특수관계가 없고 초과 지급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9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6,653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4
수용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조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정해진 선순위 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6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혼인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7
출국 2년 뒤 판 1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출국일 현재에도 보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8
파산 후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했다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9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ㆍ건물, 주택건설용 토지, 미판매 완성주택과 토지 등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해당 자산들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들어간다.
근거 법령·조문
26,660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적정한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성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과 인근 임대료 및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임차료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661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를 뜻한다. 허가구역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662
거래처에 파견한 연구원 인건비도 공제되나?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제품개발을 위해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부서 연구원을 파견한 경우이다.
26,663
주거용 컨테이너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이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26,664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65
미사용 토지 양도소득도 세액감면되나?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미사용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보유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26,666
조종사 심사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항공운송업자가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종사 운항자격 정기심사의 위탁교육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훈련비와 모의비행장치사용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항공법」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정기심사를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26,667
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 건축물 등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6,668
장부에서 누락한 재고자산은 어떻게 조정하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남은 누락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한다.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됐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한다.
26,669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70
사업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71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양도 시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2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br /> <br />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3
독립채산 사업장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물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물적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국내 여러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674
확정신고 환급금은 언제 확정되나?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 시점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신고 때 확정되며, 기한 전 신고했다면 확정신고기한에 확정된다.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75
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
소득세 소득세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받은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는 10년 이상이지만 이자를 10년 전에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676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7
보상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채권의 조기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78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9
단일 업종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식지분 100%를 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단일 업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26,680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유보소득 기초가액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에서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6,681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82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기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세대 인정기간을 물었다. 2004년 6월 2일 이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 세대분리 후 재합가하더라도 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으며 5년 후에는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다.
26,683
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26,684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이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에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26,685
국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세대전원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당초 출국일부터 2년 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686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에서 생긴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26,687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88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호의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해 일부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의 전체 건물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89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90
환지 후 지목이 바뀐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호가 제시되어 있다.
26,691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해당 합의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92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93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4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보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5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96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며 산출세액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97
점포만 분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점포 일부만 분할 매각하고 관련 권리·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한 점포만 양도하면서 임차인·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분할한 다른 점포는 양도인이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98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699
보험차익 충당금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그후 기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적용 기간중에 환입하는 경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특례 기간 중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특례 적용 전에 보험차익이 발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26,700
10년간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도 공제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