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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징수유예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2항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제1항 (회생절차의 종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제1항 (회생절차의 종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물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해당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완료한 경우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국세와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의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의 관계를 물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시결정 이전이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법인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4호 (사건기록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복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3항 (임대차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했다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제2호 (재단채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과 관련해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금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적용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