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2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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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2건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020.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763
-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20.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9.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2019.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019.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
-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9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0
-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64
-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4
- 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201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84
- 미군 관계자 개인 변호용역도 영세율인가?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 페이팔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6.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015.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 외항선박 거래가 월정액이어도 영세율인가?2015.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6
-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0
-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업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0
- 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201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27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6
-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2013.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34
-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7
-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6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7
-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7
-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2013.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5
-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6
-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201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05
- 대출 수탁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47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2012.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7
-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세인가?2012.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201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3
- 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201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3
- 보안매체와 비밀번호생성기 발급대가는 과세되는가?2011.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31
- 은행이 보안매체를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0.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3
- 미등록 할부금융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0.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6
-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9.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7
-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7
-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9.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68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200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2007.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는가?2007.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94
-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200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 누가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나?2006.03.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2006.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
- 보험 관련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2
- 보험 모집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5.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1
- 보험 모집 위탁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05.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005.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
-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도 금융용역인가?2004.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3
- 공동사업 해지와 지분 반환은 어떻게 과세하나?2004.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 보험대리점 간 모집수수료도 면세되나?2004.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 보증업에 부수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4.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5
-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2004.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인가?2004.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85
- 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2004.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는 면세인가?2004.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03.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41
-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200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28
- 미등록 자산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200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9
- 은행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2003.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1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18
- 미등록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11.1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1953
-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2002.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73
- 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200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82
-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2002.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02
-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1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200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03
-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01.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71
-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2001.11.1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673
-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7
-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71
- 일반사무수탁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56
-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2
- 미등록 투자자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09.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272
-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9.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105-10272
- 부동산신탁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41
- 투자자문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91
-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71
-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2001.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036
-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200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5
-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2001.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4
- 법인 명의 차량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2000.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90
-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4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위탁업무는 면세되나?2000.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8
-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2000.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4
-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처분은 면세인가?2000.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17
- 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8
-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35
- 보험중개인의 별도 자문용역은 면세인가?1999.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56
-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05
-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9.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05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용역은 면세인가요?1999.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85
-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1999.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5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9.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8
- 미등록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인가?1999.04.0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931
-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1999.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8
-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1999.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
- 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02.1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424
-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199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7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1998.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46
- 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1998.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4
- 통신망 증권정보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1998.06.27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152
-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1998.06.27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비46015-152
- 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1998.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
-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1997.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1
-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기계 대여도 면세인가?1996.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2
-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199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15
- 채권회수대행과 카드 VAN업무는 모두 면세되나?1995.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7
- 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199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9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3.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2
-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1993.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5
- 시설 단기대여업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1993.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0
-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1993.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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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198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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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관리인은 어떤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나?198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당초 매출 신고된 과세기간 또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어느 시기에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광1864 · 2025.06.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261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65 · 2024.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234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구6442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서7908 · 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60 ·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AAA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39 · 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AAA 싱가포르본점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AAA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AAA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763 · 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94 · 2019.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67 · 2018.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카드사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978 · 2018.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