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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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6
-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200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5
-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45
-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325
-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3
-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3
- 환지로 감소한 면적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005.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8
-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4
-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19
-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2001.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1
-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2001.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2
-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642
- 의제취득일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643
-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6
-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200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83
-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80
-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30
-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2000.0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
-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199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4
-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52
-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
-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2
- 환지예정지인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2
- 환지예정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9
-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2
-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나요?1997.03.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03
- 1984년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98
-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5
-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6
- 환지예정지 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토지면적의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557 ·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6.8.1. 204등급, 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5.7.1. 200등급, 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52 · 2020.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환지 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58 · 201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감소한 토지면적을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429 · 2017.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49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51 · 201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1984.12.31.이전)(기각)조심 2008서2256 · 200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실제취득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5중2191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1150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변경인가가 있는 경우가 환지실효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030 · 2005.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4서3831 · 2005.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지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5서0052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