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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9.10.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0.21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주거나 공급시기에 주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0.2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8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주거나 공급시기에 주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7.12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62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