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51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26,752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53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건축주택 취득일 등을 물었다.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기존주택 취득일을 새 주택 취득일로 본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754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55
공유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5호 요건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56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공제율과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757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26,758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는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정의를 물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과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구체적인 비용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된 비용을 따른다.
26,759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26,760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합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6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은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보유한 상속주택이 관련 시행령에 따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62
미등기 이주택지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이주택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63
지도·감독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행하는 수익 발생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26,764
수익사업 법인도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6,765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66
분할 후 사업전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나?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액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를 받던 법인의 분할 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이다.
26,767
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된 공동주택의 동·호수 변경과 계약 해지 위약금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그대로면 동·호수 변경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고, 미회수 위약금은 대손금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26,768
분묘사용료와 관리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약정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를 선납받은 경우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익금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선납받은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약정되고 미관리기간 해당분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769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0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1
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도급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부동산매매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72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3
취득기간 뒤 재건축한 고향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요?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뒤 그 기간이 지나 재건축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은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이 2채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1채를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74
특수관계자도 최대주주로 보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424호의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최대주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6,775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6
임직원 쇼핑몰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의 임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의 법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당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제품을 받고 회사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쇼핑몰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복지포인트 상당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6,777
외주업체에 준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력업체의 외주업체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손실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게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6,778
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에 취득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9
수입대행자의 대신 부담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수입대행에서 대신 부담한 비용과 수수료 시가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위탁자가 부담할 수입대금과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수입대행수수료의 시가는 제3자 및 다른 거래처의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6,780
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781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고르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과 다목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26,782
법인 주주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에 고용된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이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83
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함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 등 연구개발비가 아닌 지출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6,784
아마추어 실업축구단 운영비는 손금인가? 스포츠 의류・용품 및 축구화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인지도 상승 목적으로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동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의 선수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의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선수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의 브랜드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26,785
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서동과 양촌면의 권역 구분 및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 양촌면은 그 밖의 지역이며 감면소득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26,786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도 월정액급여인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적 보험료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관련된 판단이다.
26,787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88
대출 성공보수비도 차입이자율에 반영하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과정의 성공보수비 등 수수료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이자와 무관한 성공보수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9
기업도시 감면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에서 새 시설의 투자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금액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다. 기존 사업장 시설의 처분금액은 투자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6,790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국세기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다른 청구인이나 소송 당사자의 결정·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이나 소송 제기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라도 제3자는 이를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6,791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92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저장탱크도 감가상각하나?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감각상각 자산에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화공약품 저장탱크가 감가상각 자산인지를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한다. 시설대여계약, 제품판매단가, 거래조건과 매출액 등을 종합해 대여 목적을 판단한다.
26,793
2년 이상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는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후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용선한 선박과 계약을 소급 변경한 선박이 기준선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제선박과 소급 변경 후 국제선박등록을 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된다.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 용선해야 한다.
26,794
연구개발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가 4년 이상 지났으면 4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이면 직전 4년간 비용을 단순 집계한다.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도 4년의 집계기간에 포함한다.
26,795
환변동보험의 보험금은 사업소득에 넣나?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인해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변동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과 환수금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환수금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할 수 없다.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계약한 거주자가 환율차이로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26,796
합병 전 사업·대표이사 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요? 사업영위중 합병하여 존속법인(최대주주 해당)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며,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망 시 합병 전 사업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상속공제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최대주주인 형제의 법인들이 합병하고 존속법인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97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98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799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00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명의수탁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