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2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9건
-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194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40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
-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1
- 비상장주식 평가자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3
-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9
-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1
-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9
- 상속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9
-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2팀-17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04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