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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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1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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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2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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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3 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각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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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4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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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5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증여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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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6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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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7 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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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8 중고자동차를 통관 후 선적·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통관한 뒤 선적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재화를 선적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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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9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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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0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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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1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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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2 양부모에게 받은 가업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부모로부터 가업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에는 양부모도 포함된다. 부모의 범위를 정한 해당 특례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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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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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4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연구소가 다른 사업장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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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5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은 부가적 형벌의 결과이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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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7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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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8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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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9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의 비과세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갑주택 양도 후 기한 내 양도하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갑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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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0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무엇을 제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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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1 별동 건물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별동 건물을 포함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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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3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에서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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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4 모집 방식의 유상증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6,875 직업훈련 학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노동부장관에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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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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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7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임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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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8 근로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소속 법인 관계회사의 전환사채를 매각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채권매매업을 하지 않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투자권유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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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9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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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0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매수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수는 관련 소득세법령이 정한 협의매수에 포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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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1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준공된 재건축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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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2 재건축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분양 아파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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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3 일부 세대원이 먼저 이주한 뒤 산 주택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먼저 해외이주한 뒤 나머지 세대원이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뒤 출국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세대전원의 순차 출국은 특례 대상이나, 질의가 배제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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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4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 등기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일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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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6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현금이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인지는 개별항목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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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7 해외어학연수비 지원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이 선발한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전공시된 안내와 자격요건에 따라 시험으로 영어연수생을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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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9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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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0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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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1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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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2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더하고 교부금은 빼서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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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3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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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5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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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6 단체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면 자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인지 물었다. 단체 책임으로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되지만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그렇지 않다. 구성원 책임하에 경작하고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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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7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적용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을 산입한 세액과 제외한 세액에서 각각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적용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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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는 각 공동상속인이 가진 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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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0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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