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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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1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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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2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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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3 다가구주택의 저축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채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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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4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파견 중 제공한 근로의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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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6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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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7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재산을 분배하거나 해산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다. 미해산 조합은 체납처분 후 부족한 경우 재산 수령자가, 해산 조합은 청산인이나 재산 수령자가 의무를 진다. 조합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고 징수할 금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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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8 주식 양도 시 법인 자산총액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의 법인 자산총액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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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9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이전 후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증가액 기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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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0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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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1 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자녀가 장애인 아버지와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에 한해 면세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일정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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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2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와 자산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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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3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별로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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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4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수증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계속 농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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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5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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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6 재건축 중 상속주택이 생겨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대상이어야 하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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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7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둘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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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8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에 착공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완성한 경우와 달리 이미 착공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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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9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토지에 각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세액의 합산 순서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각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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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1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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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2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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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3 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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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4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담보신탁,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및 선납임대료가 특례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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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6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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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7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상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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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8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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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가 증여추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와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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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2 재외 한국학교 건축자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재외 한국학교에 기부한 건축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가 법률상 한국학교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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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3 실제 입주가 늦으면 보증금 과세표준 기준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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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5 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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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6 외화환산 오류로 영세율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원인이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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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7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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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8 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이라는 점에 근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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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2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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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3 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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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5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양현장별 사업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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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6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
26,948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사업 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 |||||
26,949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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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0 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한다.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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