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과 C주택을 취득하였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증여한 뒤 C주택을 양도하였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재건축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동 특례가 적용됨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B주택)을 먼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등은 붙임 법령 및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B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증여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한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합니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등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9 (<time datetime="2009-10-21">2009.10.21</time> 회신),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