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0건 · 결정 1,8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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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0건
- 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2026.06.22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27
-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026.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78
-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2026.03.25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652
-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2026.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46
-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4688
- 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024.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76
-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2024.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41
-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2023.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5748
-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2023.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77
-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2023.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264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하면 신고일은 어느 날인가?2022.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421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249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2021.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6
-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2021.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04
- 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2021.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021.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가?2021.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
-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2020.07.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874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재산·용역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2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1831
- 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201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589
-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201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2017.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648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16.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 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01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2
-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015.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356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004
-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언제인가?2015.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013.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9
-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36
-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2013.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5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012.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4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2011.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2
-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011.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79
-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2011.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1
-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11.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
-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2011.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1
-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2011.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
-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0
- 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3
-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2010.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9
- 교환 취득 자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0
- 상속재산의 시가와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3
-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
- 임대부동산 법인전환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0.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2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2009.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7
-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5
-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2009.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7
-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200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1
-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1
-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0
-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3
-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6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0
-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3
- 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2
-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9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200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0
-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2007.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2007.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0
-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6.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6.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 상속부동산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5.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2005.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2004.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 토지·건물 일괄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인가?2004.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00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50
-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03.07.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72
-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002.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76
-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2.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11
-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5
-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2002.0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08
-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2001.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3
-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2001.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3
-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2001.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24
-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2001.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569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001.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39
-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2001.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959
- 일부 지분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2001.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67
- 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4.0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4-10409
-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50
-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2000.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14
-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000.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8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1999.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38
-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1999.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60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0
-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4
-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5
-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4
-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1998.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4
-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6
-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8
- 상속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4
-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5
-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1998.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54
-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199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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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7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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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118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0798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1688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