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8회신일 2009.10.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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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주거나 공급시기에 주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30, 2007.08.09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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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38 (2009.10.21 회신),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