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6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0건
- 직계존속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나?2025.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40
- 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2025.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38
-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2023.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632
-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22.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1020
-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201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201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742
-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2016.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34
-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 축사 부지도 영농상속 공제 농지인가?2014.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9
- 분할 지급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4
-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2012.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3
-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012.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2011.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9
- 공동상속 재산분할 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11.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
-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은 무엇인가요?2009.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9
-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2
-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2007.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43
-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2006.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 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2005.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 독점 상표사용권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2002.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24
-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001.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08
-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되는가?2001.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09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2001.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0
-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000.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8
-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1999.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41
-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상속해도 공제되나?1999.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55
-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추가로 받을 수 있나?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9
-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1998.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91
-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는?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50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710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6032 · 2025.05.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602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379 · 2024.09.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63 · 2024.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182 · 202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3인10290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부터 임대된 농지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501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118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