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68회신일 2009.10.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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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작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0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합작법인의 임차료 지급과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쟁관계인 내국법인 甲과 외국법인 乙이 50:50으로 내국법인을 합작 설립하였다. 합작법인은 甲에게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총 제조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한 동일 가격으로 甲과 乙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甲과 외국법인 乙이 50:50의 비율로 합작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甲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를 포함한 총 제조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제품을 甲법인과 乙법인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제품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작계약에 따라 甲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포함한 총 제조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甲법인과 乙법인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제품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8 (<time datetime="2009-10-20">2009.10.20</time> 회신), "합작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32)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