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4건 · 결정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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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06.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2006.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3
- 외국법인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2006.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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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물에서 분양상가 호수를 바꾸면 어떻게 신고하나?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006.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2006.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
-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00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 수출과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조건은?2005.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4
- 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2005.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61
- 여러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2005.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2005.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5.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3
-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2005.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
-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2005.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72
-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2005.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5
-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05.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2005.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인가?2005.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6
-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1
-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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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1996.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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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이전·통합 시 어떤 신고를 하나?199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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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정정하나?199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2
- 소매업 폐지 후 임대업이면 등록을 정정하나?1995.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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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를 대표자로 하나?199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43
-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1995.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
-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1995.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
- 당구장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1995.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
-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199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02
-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1994.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66
-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1994.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7
-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1994.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79
-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1994.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7
- 사무실만 둔 프린트업의 사업 구분은?1994.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1
-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1994.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39
-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3.08.0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33
- 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1993.07.3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79
-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1993.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3
-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1993.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2
-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1993.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8
-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199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8
-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199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40
-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1991.08.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2
-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1991.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8
-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1991.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93
-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가?1991.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13
-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1991.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0722
-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1991.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43
- 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1991.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99
-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신규사업자인가?1991.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1
-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90.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35
-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1990.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85
-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1990.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073
-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1990.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4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1990.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76
-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1989.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5
- 사업장 이전 미신고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198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3
-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198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3
-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198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67
-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1989.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
-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1988.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76
-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1988.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1
-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1988.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4
-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198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0
-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는가?1988.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3
-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1988.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97
-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1988.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29
-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1988.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82
-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1988.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5
-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1987.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98
- 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1987.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05
- 건물 신축 후 업종 추가 시 등록을 바꾸나요?1987.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08
-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1987.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43
-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198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24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198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99
-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87.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0
- 같은 번지 건물 임대 시 등록을 고치나?1987.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6
- 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1987.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9
- 왕겨탄 제조기 설치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1986.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81
- 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1986.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32
-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198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21
- 불량품 교환용 사업장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198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17
- 등록사항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1986.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80
-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1986.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15
-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1986.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46
-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면 정정신고하나?1986.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7
- 건계분과 퇴비 제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1986.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등조심 2026소0102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95 · 2026.03.1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288 · 202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085 · 2025.12.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81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559 · 2025.09.0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496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2025.03.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0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460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1999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