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게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4 (2009.10.20 회신),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