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8회신일 2009.10.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0918 심판결정
2022.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8 (<time datetime="2009-10-21">2009.10.21</time> 회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1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