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과세이연한 경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1.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이연 시 당초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함.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73 (2009.10.21 회신),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