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01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2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경우를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본문에 열거된 조항과 법률 부칙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03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거주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4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26,505
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
양도소득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하며 지급할 대가가 법원 조정으로 변경된 경우의 가액 등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대가 지급은 유상취득이며,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26,506
지점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하나? 지점감 통・폐합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전산상에는 통폐합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함
부가가치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지점 중 하나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26,507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공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측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한다.
26,508
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br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이전 방식별로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사업부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외부협력업체에 설비를 설치하면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해당 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6,509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매매·증여로 승계받은 주택 또는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승계 취득한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1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1
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br />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판매대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2
각 해외 광권계약은 광업권에 포함되는가? 조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권계약·생산물분배계약·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26,513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 판단 및 적용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정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4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재산세과-1605호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6,515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가산세가 적용되나? 토지매매시 교부된 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계산서를 받아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수정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16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 母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母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母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자녀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머니에 대한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처·원리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7
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 직원이 참여해도 제조업으로 본다.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판매까지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6,518
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안분 계산한다.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
26,519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물류비용의 범위는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한 물류대행비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해상·육상운송비,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된다. 사내물류비와 물품 인도 후 발생한 물류대행비는 제외하며 분모·분자에 같은 범위를 적용한다.
26,520
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해야 한다.
26,521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충적으로 토지,건물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액중 큰 금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물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임대료 환산액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채권액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008.1.1.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22
임대계약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무엇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한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 수령한 계약금은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가 사실상 시작되지 않았다면 미수령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6,523
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24
인도에서 한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5
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br />
원천징수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26,526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인가?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 후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7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통계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528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29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전의 반환은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0
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6,531
불특정고객 무료주차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찜질방 고객에게 지급하는 무료주차권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6,532
약제 협상에 따른 상환액은 증여재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 수입업자와의 약제금액 협상방법에 따라 협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등에게서 상환받은 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약제금액 협상방법으로 협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3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34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35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6
분양계약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시의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분양대금을 대신납부한 경우는 현금증여, 다시 당초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의 증여이나, 당초 계약시 편의상 다르게 계약하고 실제에 맞게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당시 지분을 변경해 등기하거나 분양대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지분과 다른 초과 등기분과 대신 낸 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편의상 다르게 계약한 뒤 실질지분대로 등기했다면 과세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7
합판도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판도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8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9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 금융기관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를 묻는다. 최초 통화교환과 만기 시 반대 화폐교환으로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가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로 채권·채무를 최초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40
대출수수료 등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자금 차입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용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6,541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된 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을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542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br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43
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44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액은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내국인이 중소기업통합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묻는다. 주식을 처분해도 이월과세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545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두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와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다.
26,546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47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2010.2.11.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48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그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4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50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한 금액은 정관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제44조제4항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