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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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1 공동 상속한 금양임야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며 금양임야 등을 상속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제사 주재자 전체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 이내이며 합계액은 2억원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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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2 시설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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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3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출국목적·가족 거주지·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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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4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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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5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해당 사례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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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6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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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7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다시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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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8 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과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소지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옮겨야만 가능해야 하며,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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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9 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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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0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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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2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25,563 변경신고가 늦어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2주가 지나 지연 제출했어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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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5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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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6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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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7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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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8 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일이며 토지사용승낙은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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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0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를 2008.9.21. 이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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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1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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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2 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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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4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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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5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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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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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7 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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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8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입주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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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9 입주했던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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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0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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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1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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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2 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고 법정 양도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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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3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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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4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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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6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신설해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해 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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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7 건축주 지위를 상속받아 완공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건축 중 상속으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중 완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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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8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전원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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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9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뒤 추가로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판매정지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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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0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약일로 잘못 발행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당초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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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1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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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2 임대료 산정용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의 임대료 산정용 측량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용면적과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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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4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전에 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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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5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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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6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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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7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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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9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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