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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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1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미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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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2 골재 야적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야적장 등은 해당 기간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설치·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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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3 상가 재건축으로 주택이 생기면 기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일정 기간 완성된 재건축주택에는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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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4 학교급식업자가 교직원에게 준 식사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며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이고 법정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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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6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영업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려면 주류 제공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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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8 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을 해지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말소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약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효력을 상실한 압류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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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9 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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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0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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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5 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한 정책금융 관련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해 법정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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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6 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지분율이 명확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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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7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따로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를 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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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8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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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9 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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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0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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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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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2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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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3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 자녀의 수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 |||||
25,674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분 감면 산식의 분자가 음수인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신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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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5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신탁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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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6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또는 공제 미신청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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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7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상공회의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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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8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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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9 수증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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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0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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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1 면세 연구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과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 용역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용역과 재화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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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2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 |||||
25,683 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설계용역을 과세·면세 설계용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건설하면 변경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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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4 타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에 낸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학점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되면 계절학기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소재 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학생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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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7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낸 보증보험료·감사비용·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 전환, 감사증명서 제출 및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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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8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하며,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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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9 배우자의 사실혼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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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0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생산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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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1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겸용주택인 경우 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겸용주택 판정기준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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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2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증여규정의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목적·경위·매입가액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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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3 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이며 일정한 전년 양육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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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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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7 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교육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교육업체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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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8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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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9 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협조확약서가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차입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면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협조확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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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0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체크·선불카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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