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는 같은 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6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회신),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