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78회신일 2010.02.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경석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2

채굴 등에 부수해 가공하면 광업이고 구입한 석재를 가공해 생산하면 제조업이다.

조경석 생산업이 광업인지 제조업인지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채굴 등에 부수해 가공하면 광업이고 구입한 석재를 가공해 생산하면 제조업이다. 파쇄·마쇄·절단 등 가공처리와 주된 산업활동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석은 비금속광물을 채굴·채취·채광하면서 가공하거나, 구입한 석재를 가공하여 생산할 수 있다. 가공처리에는 파쇄, 마쇄 및 절단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금속광물의 채광활동 등에 부수적으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광업, 구입한 석재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 채광활동에 부수적으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광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고

구입한 석재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로 조경석을 생산하는 사업이 광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 채광활동에 부수적으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광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한다.

2. 구입한 석재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8 (<time datetime="2010-02-02">2010.02.02</time> 회신), "조경석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86)
원 제목: 조경석 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