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3건 · 결정 1,3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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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3건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24.07.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2185
- 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24.0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539
-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2023.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3976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23.10.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175
-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2023.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5748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2022.10.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01
-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22.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7288
-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21.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5216
-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20.07.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2019.08.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508
-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2019.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9.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80
-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4119
-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9.0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2018.09.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876
-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18.04.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8.0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6
- ASP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17.04.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8
-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2016.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4901
-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2016.07.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
-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16.07.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2015.0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202
-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14.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1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201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23
-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2014.04.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0836
-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14.04.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36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2014.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69
-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2014.0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67
-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013.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01
-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3.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578
- 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2013.07.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66
- 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13.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6
-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2013.04.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3
-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2013.02.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4
-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38
-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2012.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55
-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2012.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04
-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2012.07.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63
-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2012.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4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2012.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9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2.03.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8
-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9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2012.03.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95
- 영세율 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 대상인가?2012.01.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4
-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2011.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011.08.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83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2011.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48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1.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5
- 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11.04.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9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1.03.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7
-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11.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5
-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2011.02.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
-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11.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
-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2011.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3
- 폐자원 거래 착오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2011.0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7
- 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0.09.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6
-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201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673
-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0.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1
-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2010.06.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97
-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2010.03.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9
-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2010.02.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
-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10.02.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5
-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2010.02.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7
-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0.0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
-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10.01.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
-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2009.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8
-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09.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9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09.08.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
-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2009.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0008
-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2009.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0
-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009.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4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7
-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9.03.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88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2009.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14
- 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00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71
-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2008.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74
-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08.10.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055
-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2008.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99
-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2008.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2008.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2008.0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
-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07.1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3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2007.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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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2007.10.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2007.08.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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