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주류면허 신청（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사무처리규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2010.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4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도 팔 수 있나?
  2002.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87
• 민속주 제조면허를 법인에도 줄 수 있나?
  2000.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028
•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
  1999.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114 · 2010.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839 · 2010.05.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중간도매행위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34 · 2009.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