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2회신일 2010.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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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그러한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02.04 회신), "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5)
원 제목: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