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 공장에서 OEM 납품받으면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회신일 2010.02.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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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전 공장에서 OEM 납품받으면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2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전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 제품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OEM 생산은 이전 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룬다. 다른 법인이 이전 전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해 이전 후 공장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이전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이전후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전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의 납부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이전 전 공장에서 다른 법인이 OEM 방식으로 생산한 동일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의 납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기간 중 이전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하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인이 이전 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이전 후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 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 (2010.02.02 회신), "이전 전 공장에서 OEM 납품받으면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4)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