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5건
- 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2014.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96
-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30
- 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2010.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가?2003.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1184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9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5755 · 2025.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공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4275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②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232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명도비(1억원)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616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구0243 · 2023.05.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당시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종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95 · 2022.09.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826 · 2022.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564 · 2021.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상의 진입도로공사비용 및 농가창고의 건축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76 · 2021.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83 · 2021.0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