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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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2024.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04
-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2018.04.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
-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2017.02.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
- 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2011.02.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
-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2010.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
-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2010.01.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7
- 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2009.06.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1
- 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2009.06.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49
-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2007.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5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494 · 2026.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147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임대수입 누락액 과세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5인3160 ·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79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2742 · 2025.10.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056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수수료 전체 금액 또는 그 금액 중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7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2025.09.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전2277 · 2025.08.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82 · 2025.07.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