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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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23.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65
-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2023.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885
-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2022.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441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2018.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891
-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016.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2016.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2015.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
-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2015.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398
- 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2015.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864
- 전환배치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17
-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2012.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6
-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되나?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5
-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2011.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2
-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2010.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4
-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0
-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2009.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7
-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2
-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2
-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5
-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2009.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5
-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2009.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2
-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2009.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7
- 수도권 밖 근무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2009.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7
-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2009.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8
-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54
-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학은 어떤 학교에 해당하나?200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8.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
-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1
-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보유기간이 면제되나?2007.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200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 대학원 취학 이사도 1주택 비과세되나?2007.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2006.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200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006.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2006.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 배우자 명의 주택도 재개발 비과세 특례를 받나?2006.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6.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 입주권 취득 후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6
-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5.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 재건축 승인 당시 2주택자도 특례를 받나?2005.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6
- 재개발 인가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해외 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1
- 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005.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2004.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
-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특례를 받나?2004.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4
-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특례를 받나?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7
-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8
- 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2004.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2003.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1
-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002.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3
-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002.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4438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3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2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75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77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155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125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조심 2025중4088 · 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