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515/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701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4
25,702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보험대리점 소속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
25,703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
25,704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
25,705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총액
 조세특례고용보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임금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해당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전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1
25,706 휴업기간도 법인 설립 후 1년에 포함되나요?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 계산시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이 있는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은 법인 설립 후 1년의 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출자자인 개인은 과점주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5,707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5,708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
25,709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5,710 국외 발전설비 현장 근로보수 비과세 한도는?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전설비 신설·개보수 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의 신규 및 개보수 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2
25,711 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9
25,712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종합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한도는 감면율이 40% 또는 50%인 경우 적용된다. 2010.1.1. 이후 관련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5
25,713 계약금을 기한 뒤 완납하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전액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
25,714 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한 부분의 양도로 본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5,715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편입됐는지와 사업·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
25,716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인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5,717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br />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25,718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7
25,719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대량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이 경우 도매업 중 사료 업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121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05
25,720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세기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6
25,721 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신축해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6
25,722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한 뒤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172
25,723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매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
25,724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음 <br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5,725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
25,726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시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
25,727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라는 방향이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
25,728 심판청구 인용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가?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물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친다.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는 기속력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심사1담당관-44
25,729 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
25,730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될 때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날짜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예정지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0
25,731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광장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상속·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 2008년 말 전 지정 및 2009년 이후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9
25,732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
25,733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
25,734 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이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시ㆍ군ㆍ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상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둔 경우도 연접 지역에 포함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5,735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
25,736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와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
25,737 미분양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
25,738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
25,739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
25,740 고시 전 반출한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친화적자동차 고시 전에 반출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고시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그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6
25,741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
25,742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
25,743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묘지의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공사가 장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석물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장공사용역은 면제된다. 석물공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이장공사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56
25,744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제조업만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ㆍ부채ㆍ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만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51
25,745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
25,746 영농자녀 감면 농지는 증여재산에 합산되나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종전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3
25,747 연고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에서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의 일반주택에서 연고지 외 농촌으로 이사해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
25,748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및 증액 보상금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일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
25,749 합의로 해제된 매매 주택은 소송 취득 주택인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한 주택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
25,750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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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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