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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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79
-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4
- 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
- 주세법 위반 시 면허가 정지·취소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3
-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34
-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060
-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88
-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1
- 기장의무 위반 시 재판 전에도 판매정지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355
- 판매 중단기간에 휴업기간도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492
- 주세법상 1주조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1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4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3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87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이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부21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주세법」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ㆍ과소발행하였다 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1개월 정지한 처분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3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30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 전산장부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및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