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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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8건
-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2022.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545
-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202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201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16.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121
-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14.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7
- 상속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13.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5
- 최대주주의 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2012.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8
-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9
-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2011.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6
-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2011.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
-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11.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하나?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1
-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1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3
-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2010.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1
- 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10.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5
-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2010.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6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2010.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7
-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2010.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2009.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7
-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2009.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0
-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10
-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69
-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2009.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0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1
-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2009.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4
-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9
-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1
-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2008.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2
-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08.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0
-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2008.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5
-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2007.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6.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5
-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001.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49
-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1.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9
-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257
-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2001.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63
-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2000.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15
-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2000.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86
-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21
- 지배법인의 비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1999.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35
-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199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1
-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1999.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9
-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1997.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61
-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1997.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0035 · 2024.06.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법인이 청구인의 형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수령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15 · 2020.06.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956 ·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8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06 · 2018.08.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095 · 2017.03.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42 · 2015.12.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55 · 2015.06.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551 · 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제공한 것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250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0 · 2014.09.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670 · 2014.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