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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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1
- 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0
-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결손처분취소 및 채권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3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귀속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76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2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광03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