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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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2015.1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비-2152
-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2011.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0
-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2010.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4
-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2010.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25
-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2007.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 카지노가 무상 제공할 주류에도 판매면허가 필요한가?200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200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5.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 주류도매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나?2005.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 수출업면허자끼리 주류를 공급할 수 있나?2003.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25
-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2003.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29
-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2002.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72
-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2002.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140
- 면허 없이 도매상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팔 수 있나?2001.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04
-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2001.09.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60
- 공업용 합성주정 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9.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8.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512
-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2001.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060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2001.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2001.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2001.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60
-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2001.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160
-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02
- 민속주 제조면허를 법인에도 줄 수 있나?2000.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028
- 개인과 법인 모두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2000.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65
-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0.1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23
-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1999.10.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88
- 내국수출용 주류 판매에 새 면허가 필요한가?1987.03.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4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주세법」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23 · 2019.07.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872 · 2018.04.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098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 전산장부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및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2541 · 2017.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36 · 2017.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272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10 · 2017.02.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 위배로 보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전0045 · 2017.0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665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43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507 · 2016.11.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892 · 2016.08.1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