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3회신일 2010.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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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다. 2006.12.30.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0.02.04 회신),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2)
원 제목: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