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51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지 확인하여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비율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3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받은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며,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단순히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 등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54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br />
기타 - 201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문에는 제품생산방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25,755
다른 주택 뒤 취득한 건설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전환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56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후 전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7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8
납세자 동의로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
국세기본 전자정부법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이 소관 업무의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계속상태정보와 휴·폐업상태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9
확정일자 문서로 입증한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
국세기본 - 201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질권설정을 입증한 경우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공증력 있는 문서로 입증되면 질권이 우선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5,760
공유지분 농지 취득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조세특례 - 201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유 취득이어도 정해진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5,761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정해진 날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2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63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4
유상소각을 위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후 상호출자 지분을 유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니다. 주식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5,765
대금 지급 지연 합의금도 양도가액인가? 양수인의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1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기일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합의금의 성격과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25,766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201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매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5,767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8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69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770
구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771
용도변경하거나 비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1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과 거주자 신분이 바뀐 경우의 거주ㆍ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사용기간과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각각 통산하며 양도 당시 비거주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근무와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25,772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73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어디에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신고 관할을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25,774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b
법인세 소득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과 법인세법의 합계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775
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지출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5,776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과 급여는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와 공통손금 및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등에, 다른 업종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정 지급액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25,777
고정자산을 3년간 계속 사용해야 처분수입이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용 요건을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5,778
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779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미분양주택(고가주택 포함)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이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80
경매로 못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손금인가?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락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다.
25,781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건설산업기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82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783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784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85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86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청산과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87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788
철거 전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 철거 전까지의 사용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89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0
3년 후 장기주식형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
조세특례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에 따라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25,791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하나의 거래로 보나요?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 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별로 판정하되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위한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92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 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3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1.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br />2. 직계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증여 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세액 비교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94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95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6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7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25,798
신탁 원본과 수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증여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5,799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기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00
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임야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