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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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5748
-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7288
-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993
-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876
- 경정으로 미달 납부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
- 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580
- 영세율 착오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539
- 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922
-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0836
-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36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
-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
-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64
-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3
-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
-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4
-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5
-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009
-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2
-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14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