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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회신일 2010.0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3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했다. 이후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합니다.

2.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0.02.03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4)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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