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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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03
-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
-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8
-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1
-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①ㆍ②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대표자가 독립적으로 발명한 대표자 소유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의 양도대가가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는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26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발명한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그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377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87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37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