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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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1 제품 저장탱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축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반제품 저장탱크가 에너지 절약시설 규정상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저장탱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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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2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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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4 용역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감정평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쓰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부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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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6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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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7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무상주도 과세특례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여 취득한 무상주는 과세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보유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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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8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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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9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2주택이었으나 양도일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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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0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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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1 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한 필지는 면적이 늘고 두 필지는 줄어든 경우 청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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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3 해외이주 비과세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출국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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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4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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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5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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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6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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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8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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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9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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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1 상속인이 환매한 수용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2년 전 수용된 피상속인의 토지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매된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수용 보상을 받은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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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2 법인전환 때 대여금 등을 순자산에서 빼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계회사대여금과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계회사대여금에는 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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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4 상속 후 자경한 농지는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일정 시점부터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0년 1월 상속 후 상속인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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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5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토지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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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6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부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내업체에서 납품받아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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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7 입원 요양 중인 부모는 별도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할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2009년 2월 4일 양도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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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8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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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9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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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0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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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1 겸용 1세대1주택 상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상가부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부분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적용 공제율은 해당 표에 정해진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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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2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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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3 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수수료의 양도비 해당 여부와 정비구역 토지 양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비구역 토지 등의 특례는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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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4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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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5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분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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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6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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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8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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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0 농지와 소형주택의 중과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소형주택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 제외 규정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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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3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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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4 현상공모 참가보수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이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 공모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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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5 5호 미만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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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7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계산하고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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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8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호텔숙박비를 부담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호텔숙박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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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9 교원의 기숙사 사감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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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0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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