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0회신일 2009.0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3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차익 계산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계산하고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실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현행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2.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2.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같은 법 제133조의 감면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0 (2009.02.13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50)
원 제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