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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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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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1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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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3 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방법을 묻는다. 연금 지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해지 후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평가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이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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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5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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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6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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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8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자본금은 변동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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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9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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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0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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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1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을 광고할 때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해당자가 일정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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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3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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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4 광역시 주택도 기준시가 없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광역시 소재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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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5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국내 1주택에는 비과세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양도시기·소재지·보유주택 수·거주기간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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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6 국외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국외이주한 사람이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대전원 출국 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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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7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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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8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센터가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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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9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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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0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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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1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연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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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2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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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3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차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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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4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할 최초 근로제공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 제공한 근로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시행령 부칙이 적용 시점을 영 시행 후 최초 근로소득분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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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5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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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7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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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8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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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9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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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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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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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4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의 여러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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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5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으로 판단하고,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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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6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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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7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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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8 부동산 매수자 지위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매수자 지위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총대가 중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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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9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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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0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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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1 매입세액 불공제 골프용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골프용품 등을 광고 목적으로 무상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 골프대회나 프로골프 선수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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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3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한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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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5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관련 증빙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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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6 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사용수익권만 공동사업에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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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7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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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8 법인택시 콜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과 보조금ㆍ분담금ㆍ정액회비ㆍ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단말기기 장착비 보조금과 콜센터 구축 및 이용실적에 따른 수입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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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9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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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 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송아지를 위탁사육하고 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축산업 법인이 보유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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