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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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1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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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2 질병으로 농지에 재촌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을 포함한 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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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3 종중원 간 명의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회원 사이에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편의를 위한 단순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만 바꾼 것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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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4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승인을 받은 장기 공사에 쓰는 국고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8개월이 걸리고 승인된 공사기간이 18개월인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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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5 임야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사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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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6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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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7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계장치와 건설이 결합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이 시설은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해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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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8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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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9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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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0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다. 그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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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1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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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2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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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3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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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4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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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5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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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6 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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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7 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를 물었다.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 건물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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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8 계약 해제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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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9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묻는다. 제73조 적용 시 일정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제76조 제1항과 제88조의4 제13항의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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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0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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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1 관리운영회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운영회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운영회는 실제 비용 부담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운영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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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5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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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6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국적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해 유출한 유류의 제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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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7 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각종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을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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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8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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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9 일부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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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0 임차 장비의 국외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차해 국내에서 사용한 장비를 임대기간 만료 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국외 반출이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원소유자 반환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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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수입하는 교육·시험용 측정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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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2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양수해 투자를 끝낸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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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3 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식당·스파 등에 쓰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증표 소지자가 기재 내용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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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5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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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6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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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7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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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8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평가 시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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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9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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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29,141 서버 유지보수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가 기준경비율 계산상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이나 용역 대가는 주요경비가 아니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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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2 취득가액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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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3 양도가액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적용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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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4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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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6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에서는 약 40개월의 재촌·자경 후 2009년 3월에 양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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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7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가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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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8 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는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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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9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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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0 비상장 합자회사 지분 양도도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 4호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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