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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주택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 부담 합의금과 소송비용이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경제적 실질상 양도와 대가관계인지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공제항목에 따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이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상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5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제15조제1항 적용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받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종업원 또는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가족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7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코올분 60v/v%이고 희석해 마실 수 있으므로 주류인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제품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콜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양도담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후 지급·수령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고 재취득 추가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1항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실제 기간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에게 받은 지장물 이전 및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인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액의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전 상속세법상 미달신고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금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8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1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 귀속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발전차익의 법인세상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된 조합원 아파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제2항제3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교인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자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및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려한다.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한 일정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의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증액평가와 시행령이 정한 자산ㆍ부채 평가는 예외이다.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회원사가 수행하는 택배 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법인이 일괄 위탁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각자 화주와 계약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그 지역은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판단 근거다.

어망과 전개판을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수협을 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물품은 특례규정 별표4의 어망과 전개판이어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사방사업과 관련해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료와 기계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토지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묘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분묘 설치상황 및 관할 관청의 묘지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청산금의 납세의무자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이며,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 청산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해도 납세자는 바뀌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장물 편입 누락으로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을 적용한다.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토지가 새로 편입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에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