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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2. 최신 회답2009.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2.19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의 여러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소득세법 제155의2조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소득세법 제159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2.1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의 여러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2.1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7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