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7조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9.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8116 · 2023.09.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서1440 · 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서1489 · 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서1411 · 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서1488 · 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서1361 · 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서1487 · 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부1393 · 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704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401 · 2008.08.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