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08회신일 2009.0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6

해당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산림의 분수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분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산림의 분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의 분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08 (<time datetime="2009-02-16">2009.02.16</time> 회신),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1)
원 제목: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