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1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0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부가급여로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02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03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자금대여형 PF 투자로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투자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지급자는 14%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회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약정이자나 개발수익·개발이익 연동액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04
품단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및 같은 영 부칙 제1조・제4조・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단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05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06
상가개발비와 잔여용역 의무를 넘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용역 제공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
부가가치세 - 200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용역 의무와 상가개발비를 상가관리단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관리단이 받은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 의무와 개발비를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29,307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08
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하면서 지출한 명도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명도업무 등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는 이사비용과 영업중지 손해배상금은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309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10
투자신탁 손실보전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을 해당 투자신탁에 보전하여 준 경우 해당 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약관을 벗어난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다. 해당 손실보전금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
29,311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해 계산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12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액주주등에 해당될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도의 사유로 감액손실 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소액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 주식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313
집합투자증권 증여 시 보유기간 소득을 계산하나?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간의 명의변경 등으로 거래하는 것(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은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과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좌 이체나 명의변경으로 거래하면 채권 등에 해당해 보유기간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설정·환매 방식이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14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때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물었다.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15
주가연계펀드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 이익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 지급일 또는 만기일 연장일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할 때 그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16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17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 기수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시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사업연도 기수 표시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한다.
29,318
판매 관련 물류비용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판매관련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 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판매 관련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이 시작된 때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을 말한다. 물류비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각 비용을 전제로 한다.
29,319
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을 감액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파손・부패 등)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법으로 평가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이 재고자산 감액사유인지를 묻는다. 아파트의 시가하락만으로는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하락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29,320
중도해지한 투자신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투자신탁으로 가입하여 7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함
소득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으로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7년 전에 해지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중도해지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건은 투자신탁 가입 후 7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29,321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음 <br /> <br /> <br /> <br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 전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22
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후 5년 이내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출자지분 일부를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29,32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29,324
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29,325
채권이자만 출금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에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계좌라면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계좌에 예탁되어 있고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만 출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26
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 내국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 위임기간의 부지매각지시에 의해 사업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사유와 미등기토지 등 예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27
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29,328
2년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2년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329
정부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9,330
신축 모텔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 표방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소득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모텔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표방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29,331
주택 철거 후 판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이 보유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32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33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2008.12.31이전 직계존비속간 2회증여의 경우로서 1차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증여세가 환급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재산의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10년간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334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335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 - 200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수용에서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협의로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29,336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337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
부가가치세 공연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에 일시 대여한 대관료는 면제된다. 공연장등록 여부가 아니라 시설의 운영ㆍ관리 방식과 대여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3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39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40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341
외화예금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만기 후 원화 환산 없이 새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의 자산가액을 물었다. 새 외화예금의 가액은 종전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다. 특정 금융기관 이외 법인의 기말 환율평가 증감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처리한다.
29,342
포괄양도가 아니어도 추징이 면제되는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이 면제됨
조세특례 - 200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추징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2.22. 이후 최초 양도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양도가 아니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자체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해야 한다.
29,343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장기보관 등을 위한 단순 혼합이면 면제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과세된다. 함께 병입하는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44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45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46
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47
법인 간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두 법인 사이의 차량비용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이 공동구입비를 단순 분담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차량 사용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차량구입비·유지비·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이라도 사용 대가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48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가 PFV 공제요건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가 PFV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없다. PFV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49
증여 주식이 합병으로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당해법인이 합병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수증자의 능력 및 주식가치 변동내역 확인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합병으로 가치가 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행위능력과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법정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350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